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시의 경관 미래상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5.10.2.>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3.>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1.>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신설 2018.5.21.> 2. 교육ㆍ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기존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18.5.21.>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8.5.21.>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정비ㆍ개선ㆍ관리를 위한 사업 <개정 2018.5.21.> 5. 수변ㆍ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전문개정 2018.5.21.> 7.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전문개정 2018.5.21.>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1.>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0.7.13.>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5.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신설 2018.5.21.>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8.5.21.>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를 제외한다) <개정 2025.10.2.>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를 제외한다) <개정 2018.5.21., 2025.10.2.>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4. 삭제 <2018.5.21.> 5.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전문개정 2018.5.21.> <개정 2025.10.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7.13.>[전문개정 2018.5.21.]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8.5.21.>[제목개정 2018.5.21]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5.21.> 2.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3.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4.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18.5.21.> <개정 2018.5.21.> 5.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6.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7.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존 제3호는 제7호로 이동, 2018.5.21.> <개정 2018.5.21.> 8.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신설 2018.5.21.><개정 2020.7.13.> 9. 그 밖에 경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5.21.>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제목개정 2018.5.21.>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8.5.21.>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8.5.21.>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5.21]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7.13., 2025.10.2.> 1.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5.21.> 2. 삭제 <2021.4.5.> 3. 삭제 <2018.5.21.>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18.5.21.> <개정 2018.5.21.>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8.5.21.> 6. 삭제 <2025.10.2.> 7.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별표 1의2의 경관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25.10.2.>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건축물 색채계획(경관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0.2.> 9.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신설 2025.10.2.>

각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정책, 경관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기관, 외부전문가, 위원회 위원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