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0.12>

<삭제 2015.10.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의 경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1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삭제 2015.10.1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서 규정한 승용차 2부제ㆍ5부제 및 요일제(이하 "승용차 부제"라 한다)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 4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점포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담금의 경감은 제7조의 경감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경감비율을 추가하여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0.8.18]

제6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에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6월 이상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연 4회 이상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5.10.12]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3조에 따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해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8.18.>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시 의회 의원, 변호사ㆍ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환경분야 전문가,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0.8.18.>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