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해당 토지등소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그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은 제3조제3항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협의회의 회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업협의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사업협의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단위면적당 분담금 고시금액에 사업시행인가시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건축연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 회 납부기간을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이자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남은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매 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분할 납부 이자를 포함한 고지금액에 1개월마다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다.

제1항의 연체이자는 고지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21조 또는 제22조제1항의 설치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유지·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임대주택 건립비율=25×[(국유지·공유지 면적-기반시설 부지면적)/국유지·공유지 면적]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