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20.]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57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8.]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8.>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8.>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영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2.2.7.>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2.2.7.,2022.7.5.>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7.>

법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3. 주민합의체의 구성, 소집, 사무처리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2.7.>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법·영·규칙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소방,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3. 분양신청 시 제출서류

영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2.7.,2022.7.5.>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27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5.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7.>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개정 2022.2.7.>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조 제목 개정 2024.4.8.]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2024.4.8.>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할 것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음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1.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해 방지시설 설치 미비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6.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심의 등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영 제38조의3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내에서 개별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본조 신설 2024.4.8.]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산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1.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용적률(산출방법: 대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로 설치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1.5α)×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에서 정한 용적률※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2.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용적률 [전문개정 2020.5.20.]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본조신설 2022.7.5.]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