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 및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26.>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 13. 2016.12.30>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삭제 <2016.12.30>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7.12., 2023.12.26.>

위원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을 심의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배점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26.>

위원회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6조제4호에 따른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담장 유지ㆍ보수사업과 제5호에 따른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의ㆍ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개정 2024.12.23.>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 13. 2016.12.30., 2023.12.26.> [종전의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12.26.]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 13. 2016.12.30>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 13. 2016.12.30>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 13.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