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98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및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개정 2022.5.19.>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한 광고물로서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개정 2022.5.19.>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2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2.5.19.>

3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302조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및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당현수막의 표시ㆍ설치가 제한된다.

1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정당현수막 설치 시 시민 안전이 저해되는 장소

2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장소와 공익목적의 광고물을 가리는 곳[본조신설 2025.4.7.]

제000303조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1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7.]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22.5.1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및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2.5.19.>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개정2022.5.1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22.5.19.>

제0006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영 제16조제5항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음.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개정 2022.5.1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음<개정 2022.5.19.>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개정 2025.4.7.>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2조 전자게시대의 위탁

1

시장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2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5.1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개정 2022.5.19.>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해당 지역의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5.20.>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개정 2022.5.19.>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개정 2022.5.1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함 <개정 2022.5.19.>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무 대행자를 호선함<개정 2022.5.19.>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개정 2022.5.19.>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1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의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5.19.>

3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0.5.,2022.5.19.>[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5.19.]

4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0.5.>[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5.19.]

5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함<개정 2022.5.19.>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22.5.19.>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개정 2022.5.19.>[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5.19.][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0.5.]

6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10.5.][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2.5.19.]

제001302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2.5.19.>

5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2.5.19.>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19.>

4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수당과 여비

1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2.5.19.]

2

관계전문가 및 위촉직 위원이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22.5.19.>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22.5.1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천도시공사 <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1. 사무실 2. 2. 작업차량ㆍ사다리ㆍ절연저항계ㆍ카메라ㆍ망원경<개정 2022.5.19.>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5.1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5.20.,2022.5.19.>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22.5.19.>

3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수탁 자격을 갖춘 기관이 당초 수탁기관 외에 없는 경우<개정 2022.5.19.>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5.19.>

5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탁 절차ㆍ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20.,2022.5.19.>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시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002조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1

도 조례 제12조제3항 제8호에 따라 시장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표시 내용

2

규격, 색상, 글씨크기 등 디자인

3

게시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

2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5.19.>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제0022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및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5.20.,2022.5.19.>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제002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400조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한다) 2.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는 제외한다) 3. 전단지(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제002500조

<삭제 2020.5.20.>

제0026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별표 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2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유예하고 별표 6의 제2호제마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개정 2022.5.19.>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002700조 교육의 위탁 등

1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5.20.,2022.5.19.>

2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5.20.,2022.5.19.>

3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800조 수수료

1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전수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5.19.>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감면한다)<신설 2022.5.19.>

3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10.5.,2022.5.19.>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부천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