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23.> 3. "법인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23.>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23.> 5.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회수금 3.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인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2. 농어업인 등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 3.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8.12.31., 2020.12.17., 2023.11.23.>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8.12.31>

<삭제 2018.12.31.>

제11조에 따른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 제10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시장이 확정한다.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준용ㆍ운영한다. 다만 수산분야의 심의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본조 개정 2018.12.31.>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