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9.29.>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천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 한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17.9.29.>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을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7.9.29.. 2021.7.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광고물 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 2018.5. 4. 2018.12.31., 2019.12.31., 2024.7.15.>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9.23.>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9.23.>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1.9.23.>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9.23.>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9.23.>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7.1.>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7.1.>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바로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23., 개정 2023.7.6.>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관계 서류 및 제출 방법, 임무,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 등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하며, 위탁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6.>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6.>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 위탁관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6.>[제목개정 2023.7.6.]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행정 게시대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1.> <전문개정 2023.7.6.>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기간은 영 제29조에 따라 3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3.7.6.>

시장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7.6.> <개정 2023.7.6.>[제목개정 2023.7.6.]

시장이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 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시장은 교육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9.29.>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9. 29. 2018.11.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개정 2018.11.1.>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시장이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내주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용 등을 시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한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시장이 옥외광고업 종사교육을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9.29.>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 2. 9., 2021.7.1.>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시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여 도시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고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한다.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은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