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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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심의제외 대상
제000300조 공청회 개최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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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제000500조 지정 및 해제고시
제000600조 행위제한
1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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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 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효율적인「푸른사천」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6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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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지역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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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관리단체 지정서
1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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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 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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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자금보조
제000900조 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3개월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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