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천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6·10·7., 2014.10.29., 2026.2.26.>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10.5.]

주차장은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자갈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허가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 1. 8.>

<삭제 2014.10.29.>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2026.2.26.>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0.>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0.5.]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6. 1 0. 7., 2005.7.15., 2020.10.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7과 같이 하고, 이용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한다.<개정 00.12.20>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0.29.>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96. 10. 7., 2020.10.5.>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1호의 |시장이 정하는|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

|경우 |방법 | |방법 ||경우 |방법 | |방법 |

+-------------+-------------+------------------------+--------------++-------------+-------------+------------------------+--------------+

|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시장이 정하는 |

|경우 |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방법 ||경우 |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방법 |

| | |대부료 상당액 | || | |대부료 상당액 | |

+-------------+-------------+------------------------+--------------++-------------+-------------+------------------------+--------------+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시장이 정하는 ||기타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입찰가격 또는 시장이 |시장이 정하는 |

| |경쟁계약 |정하는 금액 |방법 || |경쟁계약 |정하는 금액 |방법 |

+-------------+-------------+------------------------+----------─-─+-------------+-------------+------------------------+----------─-─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으로 한정하고, 무료주차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10.5.]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6. 1 0. 7.>

<삭제 2000.12.20.>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조제3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6. 1 0. 7., 2020.10.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20.10.5.>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1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20.10.5.>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신설 2000.12.20.>

하역주차장으로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00.12.20., 2020.10.5.>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수소차 수소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1.28., 2026.2.26.>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2020.10.5., 2026.2.26.>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6.2.26.>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26.2.26.>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26.2.26.>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본문신설 2005.7.15.><개정 2026.2.26.>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9.>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0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제7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6. 1 0. 7.>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5.>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2항에서 이동 2020.10.5.>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3항에서 이동 2020.10.5.>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4항에서 이동 2020.10.5.>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11과 같다.<종전의 5항에서 이동 2020.10.5.>[조 제목 개정 2020.10.5.]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