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2021.12.23., 2022.9.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삭제 <2016.12.26.>[전문개정 2012.12.3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8.> <단서삭제 2016.12.26.>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1.>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31.>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5.5.1.>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12.26.]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건축담당이 된다. <개정 2008.6.18.>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2.12.>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12.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ㆍ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14.12.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4.11., 2014.12.12.>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 11. 2025.5.1.>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한다. 3.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부터 1년을 가산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5.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5.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군수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고시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고시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6.]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단서신설 2016.12.26.> <개정 2023.12.28.>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28.>[전문개정 2012.12.31.]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8.18., 2012.12.31., 2016.12.26., 2022.9.7., 2025.5.1.>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9.7.>

법 제27조제1항,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선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12.>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2., 2023.12.28., 2025.5.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12.> <개정 2025.5.1.>

<삭제 2025.5.1.>[전문개정 2012.12.31.]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16.12.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군수는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또는 입면녹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0.8.18.>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6.18., 2012.12.3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너비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합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2021.12.23.>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20.5.29.>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6.18., 2012.12.31.>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8.18.>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 ㆍ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제목개정 2020.5.29.]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군수는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16.12.26.]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23.> 1. 1년차는 100분의 252. 2년차부터는 100분의 50[본조신설 2016.12.26.]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9.7.>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