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제2호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6.>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1.6.>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명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11.6.>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5년간은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7일(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기산함) 안에 끝내고, 이상이 없으면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