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8., 2021.3.16., 2022.10.21.>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3.29., 2022.10.2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1., 2024.5.9.>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재무과장, 지역발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1., 2021.5.28., 2022.10.21., 2024.5.9.>

삭제 <2022.10.21.> [전문개정 2015.11.24.]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심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22.10.21.>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0.21.>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2022.10.21.> [본조신설 2015.11.24.]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11., 2015.11.24., 2022.10.2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제목개정 2019.3.29.]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2019.3.29.>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제목개정 2019.3.29.]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24., 2022.10.21.>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2.10.21.>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31., 2013.6.4., 2022.10.21.>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4.4.11.> <개정 2022.10.21.>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란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1.>

·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11., 2015.11.24.>

<삭제 2019.3.29.>

<삭제 2019.3.29.>

<삭제 2019.3.29.>

<삭제 2019.3.29.>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1.3.16.>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19.9.18., 2021.3.16.>

· <삭제 2019.3.29.>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4.> <개정 2019.3.29.>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9.18.> [전문개정 2014.4.11.]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2019.9.18., 2021.3.16.>

삭제 <2019.9.18.>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9.18.>

삭제 <2016.6.28.>

삭제 <2019.9.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2013.6.4., 2014.4.11., 2019.3.29., 2022.10.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11.> <개정 2019.3.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2019.3.29., 2019.9.18., 2021.3.16.>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0.21.>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3.16.> <개정 2025.5.29.>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완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하는 생산시설과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9.3.29., 2021.3.16., 2025.5.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3.29., 2021.3.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0.2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5.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5.5.29.>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22.10.21.>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21.>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5.11.24., 2022.10.21.>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4.4.11., 2019.3.29., 2021.3.16., 2022.10.21., 2024.5.9., 2025.5.29.>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21.3.16., 2025.5.29.>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23.>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3.29.>

삭제 <2014.4.11.>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9.3.29.>

삭제 <2014.4.11.>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9.3.29.>

<삭제 2019.3.29.> [본조신설 201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