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청군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4.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1.4.6.>

삭제 <1997.6.20.>

삭제 <1997.6.20.>

삭제 <2001.4.6.>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1997.6.20.>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별지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8., 2012.12.31.>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제1항제1호의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군수가 정하는 │

│ 경우 │ 방법 │ 방법 │ 방법 ││ 경우 │ 방법 │ 방법 │ 방법 │

└──────────────────────────────────────┘└──────────────────────────────────────┘

│ 제1항제2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제1항제2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 경우 │ │ │ 선납 ││ 경우 │ │ │ 선납 │

└──────────────────────────────────────┘└──────────────────────────────────────┘

│ 제1항제3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제1항제3호의 │ 경쟁입찰 │ 입찰금액 │ 3개월 단위로 │

│ 경우 │ │ │ 선납 ││ 경우 │ │ │ 선납 │

└──────────────────────────────────────┘└──────────────────────────────────────┘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주차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2.12.31.>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2.12.3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6.2020.9.28., 2021.3.16.>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주차구획선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6.>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0.10.]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7.6.20., 1999.8.28., 2001.4.6., 2012.12.31., 2016.12.26.>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 <2016.12.26.>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영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기준에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 한다. <개정 2012.12.31.>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2.31.>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2012.12.31., 2016.12.26.>4.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2.12.31.>[본조신설 2001.4.6.]

영 제6조의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을 3퍼센트의 비율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 2020.9.28.>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