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 이차보전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농업인이 대출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하는 이자를 말한다.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의 이차보전금 내역 조회 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차보전금 내역을 확인하여 통지한다. 2. 시장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통보받아 매 연말 이차보전금 내역을 대출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12월 30일까지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