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개정 2017.11.17.> 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할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0.12.18.>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2026.3.27.>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