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상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2.30., 2022.08.30., 2025.12.31.>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7.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위원회의 심의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전문개정 2020.12.30.]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7.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3.7.17>

시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3, 개정 2013.7.17, 2025.12.31.>[제목개정 2013.1.3]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3>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30., 2025.12.31.>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계획 작성자와 함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건축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3>, <개정 2020.12.30.>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위원회가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1.3, 2013.7.17, 2020.12.30.>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7>

삭제 <2020.12.30.>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0.]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 받으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용 완화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항은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020.12.30.>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로 한다. <신설 2013.1.3, 2013.7.17>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 완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7.17>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2.>, <개정 2020.12.30.>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5.>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23.9.25.>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장애 유무에 대하여 도시계획업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1.3, 2016.12.29., 2020.7.10., 2021.6.4., 2025.5.13.>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08.30.>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르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16.12.29.]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0.12.30., 2025.12.31.>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 2015.10.2., 2020.12.30.>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항이동 2015.10.2.>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공장건축물의 조경비율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20.12.30.>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造園石),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2., 2020.12.30.>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2항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의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 할동을 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2.08.30.>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08.30.>[본조신설 2015.10.2.]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단, 맞벽 하고자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조례 개정 이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한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3.7.17, 2015.10.2.>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0.2., 2020.12.30.>

영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20.12.30., 2023.12.29.>

삭제<2015.10.2.>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2022.08.30.>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3>

시장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2.08.30.>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12.29., 2022.08.30.>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신설 2016.12.29.><개정 2022.08.30.>[전문개정 2020.12.30.]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25.12.31.>[본조신설 2020.12.30.]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08.30.>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