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담요금을 말한다. 7.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한다. 1.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의 공사금액 : 최고 200만원 이내. 다만 실제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공사금액을 지원 2.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제2조제4호의 인입배관 분담금의 80%이내(최고150만원 이내) 3. 제5조제2항의 공사비 :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총 공사비의 10%이내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제6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