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 2023.11.28.>[전문개정 2013.3.29]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려는 가구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5.10.2.>[전문개정 2013.3.29]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 기간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을 결정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시장은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