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급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수급실태조사로 수집한 자료의 적정성 검증ㆍ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31.]

법 제7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7.17, 2017.11.14.(타조례 개정), 2025.12.31.>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면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3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7., 2017.11.14.>

관리수탁자의 선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항제3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5.27.>[전문개정 2012.12.4]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거나 그 밖의 시장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이 끝날때까지 시 홈페이지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사용 제한 등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이하 이 조에서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 단일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12.4][단서신설 2014.9.19]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7호 중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부설주차장은 시설면적 525제곱미터 당 1대로 한다.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4.>[본조신설 2014.9.19]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11.14.]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에는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31.]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건축물의 준공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해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의 월 정기주차요금(주야 간)에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最短)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04.7.27][전문개정 2012.12.4]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 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算定)한다.<개정 2017.11.14.>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2017.11.14.>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