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0.1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0>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따라 신청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관계전문가,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석 대상자에게 회의개최일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반려ㆍ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반려ㆍ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녹취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