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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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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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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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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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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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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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한국환경공단(생활안전팀-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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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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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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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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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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