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제3조에 따른 입주 대상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선정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주 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 대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 입주 대상으로서 입주자 또는 입주 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순위로 관리하고 2회 이상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관리하는 입주 대기자 순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계약체결 시 입주 예정자로부터 입주 예정자의 사진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대("일부 전대를 포함 한다.")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어떠한 제한이나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서에는 불법 전대를 할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과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 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마다 1회 이상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전대 등 임대주택 법령 위반 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계약 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 주민등록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할 동장과 협조하여 입주자의 주민등록을 전·출입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은 주택의 전용 부분과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 한 것이 명백할 때는 임차인이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공가는 시장이 전부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한 달의 첫날부터 말일까지 관리 비용(적립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비 구성 항목별로 정산하여 다음 달에 부과한다.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는 입주한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입주 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는 퇴거한 달의 첫날부터 퇴거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 단위로 계산할 경우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입주 지정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않은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납부고지서의 기재 사항 중 금액의 정정은 할 수 없다.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기재 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오류를 정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관리비 등의 연체 요율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74조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연체가산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연체 일수는 365일로 고정하며 연 12% 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여한다.

연체료에는 연체 기간 중 발생하는 법정 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시장이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연체료는 관리비 x 12%(연체 감사요율) x (연체일/365)로 산출하고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부과한다.

징수금을 징수할 때는 고지 금액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월의 차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월의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연체료, 관리비,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징수금 순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발부한 때의 납부 기한은 최고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건물명도 청구 소송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시장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은 관리비, 임대료, 연체료, 위약금, 주택사용료의 차례대로 충당한다.

제1항의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 금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재산압류 등의 그밖에 채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