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며, 입찰가액은 순수예상액 기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되, 낙찰가격이 같을 시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2024. 1 2.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주차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9.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를「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금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위탁에 따른 수탁료는 6개월분 선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0]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표 3에 의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는 별표 4에 의한다.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4항의 단서의 경우에 해당 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28.>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 1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12.10]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에 행위 가능한 시설 중에「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영 제8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제1항 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기타 당해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설물의 설치 허가 시에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8.>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 0. 19., 2022. 1 1. 1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19., 2022. 1 1. 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영 제6조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시설물 및 설치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장애인 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 및 안내표시기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다.

시장은 서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외ㆍ부설 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족배려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수 있다.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7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8. 11.]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영 제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주·야간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용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에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8.> [제12조에서 이동, 2025. 8. 11.]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5.10, 제13조에서 이동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