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 10.>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8.17.>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99.9.10>

읍·면·동장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0］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비축 4. 제10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5.8.17.>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삭제 2016. 7. 8.>

<삭제 2020.11.10.>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전문개정 2020.9.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