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서산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0.>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2. 한옥 증개축·대수선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2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은 같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새로 조성하는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5. 6. 10.>

제1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가 한옥 건축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다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내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6. 10.> 1.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처분(매매ㆍ양도ㆍ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서 취소, 원상회복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