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4.7.15>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7.24>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24>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2024.7.15>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7.14, 2018.1.4, 2024.7.15>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신설 2024.7.1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9.21, 2022.3.10, 2024.7.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9.21, 2022.3.10, 2024.7.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4, 2017.9.21, 2022.3.10, 2024.7.15>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3>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

시장 등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본조신설 2015.10.8][제9조의2에서 이동 <2022.10.17>]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5>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2024.7.15>[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7>]

시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시장 등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2023.3.27>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