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법」 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 2020. 1 0. 28.> 3.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신설 2020. 1 0. 28.> 4.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신설 2020. 1 0. 28.>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0. 1 0. 28.>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비용가.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나.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업 비용의 융자 및 보조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