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주민협의체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