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은 제2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냉·난방 온도를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냉·난방 에너지 관리 건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 기준, 점검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운영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