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29.]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9.>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광고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광고시설물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8조제8호 및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이하 '정당 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4. 1 1. 1.> 1. 정당 현수막은 법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없음 2.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함. 단, 행정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영 제35조의2 각 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세로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함 4. 정당 현수막은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혐오, 비방, 모욕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함 5.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여야 함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은 당해 정당 현수막의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접 제거할 수 있다.<신설 2024. 1 1. 1.>[본조신설 2023.12.29.][종전의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9.>]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제20조에서 이동 <2023.12.29.>][종전의 제21조는 삭제<2023.12.29.>]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거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의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12.29.>]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3월 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제24조에서 이동 <2023.12.29.>][종전의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12.29.>]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 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