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였을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25.8.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24.12.27., 2025.8.1.>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는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하되,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4.12.27.>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24.12.27.>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차 또는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상가의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9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분기, 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요금은 별표 1의 2에 따른다. <개정 2025.8.1.>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3급지의 4시간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필요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5.8.1.>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이용대상, 배정기준, 운영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8.1.>[제목개정 2025.8.1.]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유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8.1.>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ㆍ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인택시ㆍ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8.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ㆍ보조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