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31.>]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4.12.31.>]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1.>]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선출 방법 및 임기 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규정한다. <개정 2024.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선정인원ㆍ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한 위원을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12.31.>[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된 위원회와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을 중복하여 위촉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제17조에서 이동 <2024.12.3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