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은 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만큼 감축하는 것을 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강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과 부구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구민의 의견 수렴과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련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민ㆍ관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별도로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가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ㆍ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