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도시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적용 범위는 강서구 관할구역으로 한다.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개정 2023.12.27.>[본조신설 2022.12.28.][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28.>]

법 제113조에 따라 강서구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28.>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8.,개정 2025.10.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3.12.27., 2024.9.25.>[시행일: 2024.1.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 균형발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4.9.25., 2025. 1 1. 1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활동 하는 사람은 위촉을 제한한다.<개정 2023.12.27.>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자격을 가진 후보위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27.>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27.>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모집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개정 2023.12.27.>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되, 이름, 전문분야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2022.12.28.>]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위원장이 심의상정 안건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중 회의결과 재심의 등으로 결정되어 위원회에 재상정할 경우 심의 반복 횟수는 3회 이하로 하고 최초 심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회의결과를 종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심의 사유의 해소를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에 기한이 초과되는 등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2022.12.28.>]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12.28.>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의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2022.12.28.>]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2022.12.28.>]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2022.12.28.>]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2022.12.28.>]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회의록 관련 사항은 시 조례 제61조를 따른다.<개정 2022.12.28.>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을 금지한다.<개정 2022.12.28.>

삭제<2022.12.28.>[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2022.12.28.>]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3.12.27.][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12.27.>][시행일: 2024.1.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서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2.12.28.>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2022.12.28.>][제23조에서 이동 <2023.12.27.>]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단장은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제20조에서 이동(2022.12.28.)][제24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