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 (제1229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의 책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는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 기본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7.「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기본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000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에너지업무 소관국장과 에너지사업 추진에 관련된 부서장 또는 동장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1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제0009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3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1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및 고효율제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2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동절기: 난방온도 18℃ 이하, 하절기: 냉방온도 28℃ 이상)[단, 민원실, 도서관 등 민원인 이용공간은 예외로 하며, 냉난방설비가 비전기식 냉난방 방식(GHP, 흡수식 냉동기, 축냉기 등)인 경우 동절기 난방온도 20℃ 이하, 하절기 냉방 온도 26℃ 이상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제4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

2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3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와 경로당·어린이집·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에 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3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

제0017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에너지관련 교육, 홍보활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관련 도서,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장소 등에서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001800조 표창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