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 및 구청장은 건축정책과 건축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맞는 시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및 주민공람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시장은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제2항의 확정된 건축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법ㆍ영 및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자료 등의 조사를 위하여 구청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 또는 구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감독 권한을 갖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단체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하거나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ㆍ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7.19>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필요한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5.14>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시장은 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시장은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재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전에 신청인과 신청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분기 1회 지급한다.

제24조에 따른 재정지원 중 융자금의 이자,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융자금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시장은 재정운용과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착수 7일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착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정지원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사업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시공자 등 관계자에게 사업 현황 또는 자금 집행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이나 지원조건 위반, 신청 내용의 거짓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2.12.30>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범사업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범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시범사업의 지정요건, 지원범위 등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4>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5.14>

그 밖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5.5.14, 2018.7.19>[제목개정 2015.5.14]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9, 2024.5.20>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서울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4]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19.9.26, 2023.10.4>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19.9.26, 2023.10.4>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9, 2019.12.31, 2023.10.4>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10.4>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2023.10.4>[본조신설 2015.5.14][제목개정 2023.10.4]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3.10.4>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본조신설 2015.5.14][제목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