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입주자의 소득요건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중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소득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10.12, 2019.10.10, 2024.7.4, 2025.7.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예정자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 시장은 별도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5.7.28>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10.12, 2025.7.28>

관리주체는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로 우선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0.22, 2017.10.12, 2023.8.10, 2025.7.28>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중 제3조제1항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갱신계약일 현재의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소득기준 초과비율할증비율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10% 이하100%105%10%초과 30%이하105%110%30%초과 50%이하110%120%

관리주체는 입주자 중 제1항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20퍼센트의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25.7.28>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장기전세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할증을 적용하지 않으며, 최장 거주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자산기준 중 자동차기준 초과 시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7.28>[제목개정 2025.7.28]

입주자 선정시기는 주택의 공급시기 및 공급물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정한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사람에 대한 입주주택의 결정(주택의 동ㆍ호수)은 전산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0.12>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장제2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입주자 모집은 모집공고, 청약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및 계약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경우 최장 거주기간을 20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7.28>

입주계약서에는 제8조에 따른 입주자관리 및 제9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퇴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관리주체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불법거주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관리주체는 청약신청 자료, 당첨예정자 자료, 입주자 정보 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세대원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주 후 6개월까지는 2회 이상, 그 후부터는 연 2회 이상 조사하여 계약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퇴거 등 법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지별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순회관리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관리주체는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세대원 포함)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절차 및 방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12, 2025.7.28>

관리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저층(1~3층)을 별도로 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입주자(세대원 포함) 중 장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저층(1~3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25.7.28>

삭제 <2017.10.12>

관리주체는 입주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현황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19.10.10, 2025.7.28>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장기전세주택의 임대기간 중 해당 장기전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노후ㆍ파손 등으로 소요되는 수선비용의 부담은 계약서에 따른다.

입주자가 퇴거하는 때 관리주체는 주택 내부의 도배 및 장판 훼손 정도 등을 조사하여 퇴거하는 입주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자치구청장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구역을 조사한 후 시장에게 구역 지정 신청 또는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구청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시장은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2017.10.12>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례 제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8]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8.18]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