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은 환경, 법률,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을 받은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한 측정은 한 차례만 한다. <개정 2023.12.29>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 층간소음발생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측정일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요비용,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이하 "마을소통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마을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자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마을소통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의 수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조정기구 구성원에게 층간소음 갈등조정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조정기구를 설치한 공동주거시설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한 때에는 심사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본조신설 2025.1.3][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