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맑은 아파트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2019.3.28>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9.29, 2019.3.28, 2020.5.19, 2025.1.3>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ㆍ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4>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18.3.22]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인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5.20]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3.3.27>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시장은 제2항제2호에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5.3.2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과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2022.12.30>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7.3.23>

위원회는 법률가,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3.2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의뢰를 받아 안건을 검토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3>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9.3.28>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리ㆍ부실의 사전예방과 관리수준ㆍ투명도 향상 및 공동주택 입주민(입주자ㆍ사용자 및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 임차인)간 갈등ㆍ분쟁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1개 단지 당 자문위원은 자문 요청 분야를 고려하여 5명 내외로 한다.

자문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5>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각 자치구청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자문대상ㆍ자문영역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등 기존 규정이나 전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자문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19]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3>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