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자전거 등록업무 및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삭제 < 2025. 9. 25.>

삭제 < 2025. 9. 25.>

삭제 <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5. 9. 25.>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9. 25.>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자전거 이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4. 기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 9. 2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5.>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5. 9. 25.]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는 민간단체 등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건물을 신축 및 재건축하거나, 택지를 개발하는 등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조신설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