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재산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8>

제2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3>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3>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명직·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3>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부를 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개발행위로 생태환경 파괴, 통행로 차단, 편의시설 훼손 등 주민복리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9>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운용·유지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의 수입액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8>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축조하여 기부한 사람에게 그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그 기부재산이 자리한 토지와 그 기부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토지도 함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2항의 기부재산가액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연간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시작일은 기부채납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 개시일을 시작일로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7.18]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때의 갱신기간은 갱신전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4.7.1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설립목적에 맞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1.8>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부 시설에 한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용료를 산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각 기관은 일시 사용허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8>[제목개정 2024.7.18]

대부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으로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물 축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그 점유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3.7.26>

공유임야의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삭제 <2017.7.13>

일반재산을 일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7.22, 2024.7.18>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2021.7.22>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2.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26> 1.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7.18>[제목개정 2021.7.22]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중 보증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3>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납부하는 분할납부금의 납부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13, 2018.1.4, 2021.7.22, 2024.7.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7.22]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의 대부정리부(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1.4, 2020.1.9>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1.4>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매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일괄매각할 수 있다.

제3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제3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관리관의 권한은 신탁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이전된다.

수탁기관은 다른 기관에게 다시 신탁 또는 위탁할 수 없다.

교육감은 신탁 또는 위탁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교육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 순으로 한다.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그 해에 발생한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점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재산관리관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1.4, 2024.7.18>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에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자가 선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고한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감 이외의 사람과 공유하는 토지로서 분필이 가능한 토지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제1항에 따라 분필할 때에는 분필하기 전의 공유지분율과 같은 비율의 토지가액으로 분필하며,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