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원 시기ㆍ규모ㆍ절차ㆍ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19>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11., 2020.9.29., 2023.11.9, 2024.6.27, 2025.3.6.>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대상은 의결기구)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3.6.>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인)의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5.3.6.>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상담을 위해 별도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27>]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9.29.>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11.19][제4조의2에서 이동 <2024.6.27>]

제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제1항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5.3.6.>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제5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27>]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6.27>

관리주체는 제1항 기한 내 사업 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6.27>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7>]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7>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7>]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허위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9.29, 2024.6.27>

제1항에 따른 사업비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내용과 지출상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7>]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19][제9조의3에서 이동 <2024.6.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4.6.27>[제10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27>]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공동주택지원업무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1.19>[제11조에서 이동 <2024.6.27>][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