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및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0011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민간단체 및 자전거 이용자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7.31.]
제0013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제001400조 자전거의 날 기념주간
구청장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자전거의 날인 매년 4월 22일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001700조 관리·위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 등을 민간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