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2016.11.10.>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5.5.7]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전문개정 2009.12.31>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전문개정 2009.12.31> 3. 주택가(다세대 ㆍ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전문개정 2009.12.3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신설 2009.12.31, 삭제 2013.7.18>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내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7.18, 2015.5.7, 2017.11.16., 2025.6.26.>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9.12.31>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과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공영노상주차장은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간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5.7, 2020.8.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2025.6.26.>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5.6.26.>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5.6.26.>

<삭제 2001.4.6>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2025.6.26.>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2020.8.6., 2025.6.26.>[제목개정 2025.6.26.]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5.9.25.>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 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신설 2025.9.25.>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방문주차제 운영 또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10.]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 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사용 중지되거나 폐지되는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20.8.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5.6.26.>

<삭제 2005.5.20>

<삭제 2005.5.20>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2020.8.6.>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7.18, 2015.5.7., 2023.9.21.>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5.7, 2017.11.16.>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7.18, 2020.8.6.>[제목개정 2015.5.7]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한 면 이상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6.03.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0.>

제1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전문개정 2015.5.7]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1.>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9.21.>[본조신설 2015.5.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삭제 <2025.6.2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본조신설 2017.11.16.][제목개정 2025.6.26.]

법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6.11.10., 2023.9.21.>

법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3.9.21.>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4.12.26>

주차장 설치공사를 지원 또는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융자금 또는 지방보조금ㆍ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