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등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나.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의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 3.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등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