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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관리ㆍ운용

1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및 교부금 <개정 2023.09.27> 3.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3.09.27, 2024.9.26.>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비용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나. 안전점검 장비ㆍ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제000600조 일시차입

1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09.2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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