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노동여건 및 인권보호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