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개정 2023.12.28, 2024.7.4>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의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해야 한다.<개정 2023.12.28.>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부터 3급지까지는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및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3.12.28.>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개정 2023.12.28.>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28.>

관리수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2025.4.3>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인을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11조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12.28.>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방문주차제 운영 또는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3>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100 이하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은 시설 관리부서가 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주관부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대상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5.4.3>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4.3>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4>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 2023.12.28.>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3.12.28.>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8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시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3.12.28., 2025.4.3>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는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4.3>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한 경우, 노상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3.12.28., 2025.4.3>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1시간, 2시간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제5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개정 2023.12.28., 2025.4.3>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한 경우 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또는 영업시설로 한다.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28.>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12.28.>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의무면제하는 경우 및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23.12.28.>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 및 시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을 완화한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같다)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일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3.12.28.>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과 관련한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반환 등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7.4>

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한도 및 규모, 신청절차, 의무이행기간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주차장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8.>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8.>

융자 또는 보조를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2.28., 2025.4.3>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융자 또는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6.1.8]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