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선정 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마련과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